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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운데 45.2%가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사가 있다는 공무원은 △2017년 28.0% △2018년 28.1% △2019년 30.1...
    2023-03-27 08:56
  •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한국은행은 현행 3.5% 기준금리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축소했다. 해당 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즉시 적용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자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 시장이...
    2023-03-26 17:53
  •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지난 1월 자작랩에서 ‘전두환 시대’를 언급했다가 계정을 폐쇄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해당 사진 중 2장은 볶음밥 등 일상적인 사진이 게재되었지만, 마지막 한 장은 아버지인 장 의원의 사진이 담겼다. 뉴스에 나오는 장 의원을 직접 촬영한 것이었는데 이와 함께 노엘은 “체할 것 같네”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엘이 올린 장면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2023-03-26 14:47
  •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억3000만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씨 측은 “단순한...
    2023-03-23 11:46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징계자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감정평가법령을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2023-03-23 06:00
  • [사설] 고정금리 대출 유도책 다각도 검토하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장기 고정금리(대출)가 늘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사한 인식을 내비쳤다.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장기물 은행채 발행 시장이 발달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2023-03-22 06:12
  •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협의회에서는 1월 발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2023-03-22 06:00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팩토링 사업은 구매기업이...
    2023-03-21 14:02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올해 1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기준을 3~5%, 쌀값은 5~8%로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지난달 말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새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2023-03-20 15:11
  •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지막 2000억 접수 14분 만에 소진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지막 2000억 접수 14분 만에 소진
    국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 등이 요구한 정책자금 업력 폐지와 규모 확대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과 조건에서 잡음을 냈다. 업력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됐다. 또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낮추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2023-03-20 09:16
  •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말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25조3000억 원으로, 2019년 말(75조8000억 원) 대비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까지 보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2023-03-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감면액이 현재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2023-03-18 07:00
  •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
    2023-03-16 23:16
  •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정부는 국회와 소상공인들 등의 추가 신청 요구에도 이번 3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3회차 신청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3회차에선 2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회차 신청이 접수 13분 만에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2023-03-16 15:35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최경환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내리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3-03-16 11:01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4일 당내 국회...
    2023-03-16 06:00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근본적으론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치권 관련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근...
    2023-03-15 14:43
  •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14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사 265개사 중 B등급이 150개사로 5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 절반 이상이 B등급에 몰려있는 것이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을 평가해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는 A+ 등급에 단...
    2023-03-14 19:00
  •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보아 국회 내 공감대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예보료 상향이 절실한 상태다. 본지가 박성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예보 출범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은 자금지원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 예금보험료 수입은 27조8571억 원인 반면 자금지원 규모는 31조7218억 원으로 적자인 상황이다. 예보는 2011년...
    2023-03-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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