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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고발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건수는 총 10건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발요청한 2건과 비교해 5배 늘어난 수치다. 고발요청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2023-06-28 16:19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출범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16차례의 회의(정례ㆍ수시ㆍ분과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만19~39세 이하 청년...
    2023-06-28 05:0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이어 "부산시 의원들도 시민들의 뜻 받들어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 입법 과정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2023-06-21 14:08
  •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1월 13.1원, 5월 8.0원 등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적자 해소를 위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목표로 정한 51.6원의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4분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변수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한전이 2분기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2023-06-21 14:02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석유가 필요...
    2023-06-20 17:00
  •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현재 국회부산도서관을 비롯해 용인시립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 부산도서관 등 전국 40여 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포어시스 포어시스는 KDB산업은행, 현대자동차 그룹 제로원 펀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 규모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매년 약 800만에서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며 선진국은...
    2023-06-17 06:0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
    2023-06-16 11:20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국회는 2021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2023-06-16 10:31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2023-06-16 05:00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0:38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취약계층 연체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2023-06-12 05: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쇠 파이프를,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사례는 진압을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2023-06-11 13:29
  •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국회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황이다. 1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때 공개가 결정된...
    2023-06-09 08:43
  •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환율 변동성과 변화율의 국제비교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금리인상이 시작된 이후 주요 선진국·신흥국 환율이 큰 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간 미 달러화 지수(DXY)와 높은 동행성을 보여온 원ㆍ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지수와...
    2023-06-08 12:00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9.1% 줄어든 62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6717억 달러·-3.1%)보다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내년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2023-06-03 07:00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분야 협상을 먼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2 08:35
  • 삼성전자 임직원, '나눔 키오스크'로 2.3억 모았다…위기아동 20명 후원
    삼성전자 임직원, '나눔 키오스크'로 2.3억 모았다…위기아동 20명 후원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나눔 키오스크'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부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김수목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원증 태그로 모인...
    2023-05-31 14:04
  • 미국 보란 듯...베네수엘라에 숨통 틔워준 브라질, 8년 만에 정상회담
    미국 보란 듯...베네수엘라에 숨통 틔워준 브라질, 8년 만에 정상회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서방이 지지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도 금이 갔다. 그러나 1월 남미 좌파의 대부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룰라는 취임 후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카라카스 주재 브라질대사관에 외교관을 공식...
    2023-05-30 15:03
  • 무역적자 300억 달러 육박…15개월 적자 마침표는 언제?
    무역적자 300억 달러 육박…15개월 적자 마침표는 언제?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1억9300만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늘었지만 올해 전체 흐름과 최근 10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월 -125억2000만 달러 △2월 -53억 달러 △3월 -46억3000만 달러 △4월 -2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달 10일까지의...
    2023-05-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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