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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1월 이후 6개월째 하락하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월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에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요인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고물가가 지속할 전망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2.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월 3.4%로 반등했다. 부문별로 생활물자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1.8%에서 3.8%로, 신선식품지수...

2023-09-30 05:0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09-26 13:56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2023-09-26 09:43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월평균 4.4%로 집계돼 같은 해 1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윌슨 대표보는 “IR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 지난해 4분기라면 IRA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그렇게 될(시행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러한...

2023-09-25 14:03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2023-09-25 06:00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2019년부터 트렌턴 동쪽 교외 지역을 포함하는 뉴저지 제3선거구를 대표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10%포인트(p) 이상의 표차로 3선에 성공했다. 또 중동 안보 전문가로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태 직후 국회의사당에 남은 잔해와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3-09-24 16:03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2023-09-24 15:45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으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2023-09-20 17:00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2023-09-20 05:00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도 이어졌다. 정진우...

2023-09-19 10:02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2023-09-19 08:31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2023-09-19 05:0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023-09-18 16:02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 국립공원공단(2.0%), 한전KPS(2.0~2.25%) 등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34%)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14개 기관에서는 1309명에 대해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는 약 1296억 원에 달했다. 또 3개 기관에서 총 30명이...

2023-09-17 10:50
“천하인재 ‘십고초려’ 시작?”...與, 대통령실에 인재 요청

체급이 더 높은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에 용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차출이 거론된다. 비서관급은 주진우 법률비서관·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당의 용산발(發) 인재 영입이...

2023-09-14 16:15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 100여명 중 19명만을 ‘퓨처 파트너’로 남기고, 나머지 80여명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본사 측은 이들에게 2024년까지만 상품을...

2023-09-14 15:22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12일 자신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023-09-13 14:0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2023-09-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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