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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최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일시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 기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규모만 1497억 원이다. 윤옥자 한은...

2023-10-12 18:00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10-12 15:24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총 9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2023-10-11 16:22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10-11 15:18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2023-10-10 16:59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2023-10-10 16:15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장미란 제2차관 등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주요...

2023-10-10 13:27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2023-10-09 09:38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댓글 조작이나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2023-10-05 14:23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2023-10-05 12:09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도 이균용 후보자...

2023-10-05 10:36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23-10-04 16:02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한 민주당 보좌진은 "국회에 와서 창당을 두 번 해봤는데, 돈과 사람이 많이 필요해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비명계가) 공천에서 불이익은 받겠지만 경선을 포기하고 창당한다는 게 유의미한가 싶다. 스스로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0-04 15:38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 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2023-10-04 05:00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아울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릴 경우 내년 1월 초 즈음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 달성군 현역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도지사 출신인 원희룡...

2023-10-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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