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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수장의 품격
    [노트북 너머] 수장의 품격
    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간 산건이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도장은 여의도 당 대표실에 있었다. 당 대표의 소신을 생각하며 당시 일이 떠오른다. “옥새가 당 대표실에 있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안다만, 그래도 옥새 들고 나르샤가 한번 더 일어나주길 바란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 유독 날카롭게...
    2023-10-27 06:00
  •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71%(532건)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2023-10-25 17:43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2023-10-25 10:43
  •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홍콩 역시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액의 교환사채를 보유 중인 칼라일이 소재한 지역이라며 적시에 적합한 IR활동을 위해 본인이 대표이사 신분으로 직접 방문이 필요한 곳이며 총 6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는 금융지주 CEO의 참석 없이...
    2023-10-25 09:34
  •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 금배지 가품도 판매 중이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알리가 ‘짝퉁 유통채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국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를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짝퉁 문제는 선결 과제다.유승호
    2023-10-25 05:00
  • ‘홍범도 빨갱이’ 홍보물 비판한 이준석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나”
    ‘홍범도 빨갱이’ 홍보물 비판한 이준석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나”
    반면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호불호를 떠나 이 전 대표는 중도·청년·호남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덧셈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김기현 국민의힘...
    2023-10-24 09:34
  • 홍범도 흉상 놓고 여야 공방…"어울리지 않는 분" vs "이념 논쟁"
    홍범도 흉상 놓고 여야 공방…"어울리지 않는 분" vs "이념 논쟁"
    23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사가 추진 중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어울리지 않고, 흉상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흉상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3-10-23 15:00
  •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경기·인천 협의 지속”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시작 시점과 관련해 “(수도권)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면 내년 1월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힘들...
    2023-10-23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3-10-22 08:57
  •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 이익은 올해 상반기에만 894억 원이다. 연말까지 수수료 수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 272억 원 △2021년 1200억 원 △2022년 1767억 원으로 지난해 수입 규모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는 빅테크의 영향력...
    2023-10-21 07: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등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내 흑자전환을...
    2023-10-19 13:37
  •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급증세다.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달한다.
    2023-10-18 18:24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이균용(61·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2023-10-16 17:50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총선 준비' 계기로 자연스럽게 교체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13일 참모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2023-10-16 16:11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2023-10-16 15:32
  •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2023-10-16 09:16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4 16:30
  • 정영채 NH證 사장 “日 태양광발전소 손실액 전액회수 노력”
    정영채 NH證 사장 “日 태양광발전소 손실액 전액회수 노력”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NH투자증권 2019년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EIP)와 함께 일본 시마네현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해 EIP인베스트먼트인프라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했다. 투자금액은 838억 원 규모다. 그러나 2021년 1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설로...
    2023-10-13 17:51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2023-10-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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