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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의사당 담장을 넘는 순간 영겁의 기다림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된다. 2017년 1월 20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2024-02-08 06: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때마침 해양레저관광진흥법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2024-02-06 05: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2024-02-05 05: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2024-02-02 09:34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8:36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등이다. 이 밖에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필수 현 의협회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정면 대립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

2024-02-02 06: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2024-02-01 16:35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풋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발행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ELS 판매를...

2024-02-01 07:00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윤동섭 연세대 제20대 총장 취임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연세대는 2월 1일 오전 11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20대 윤동섭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임 행사에는 허동수 이사장의 임명사에 이어 총장서약 문답과 윤동섭 총장의 선서와 서명, 취임사, 김진표 국회의장, 반기문 이사장과 이경률 총동문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윤동섭...

2024-01-31 15:51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셰인과 테무가 저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셰인과 테무 같은 저가 제품의 수출 호조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중국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슈 리우 홍콩시립대 중국 정치학 교수는 “이들 저가 품목은 과거 중국을 세계의...

2024-01-31 14:29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소아청소년과 인턴·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현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줄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571명에서...

2024-01-31 12:35
[종합] H지수 후폭풍...ELS,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내달까지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2024-01-30 16:16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2024-0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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