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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2023-02-20 16:46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당시 휘성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두 차례 실신과 언론보도, 수사가 이어지자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2013년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은...
    2023-02-10 11:2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9 18:00
  •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도 있다. 복역 후 출소해 다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2-03 13:44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2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2023-01-30 14:49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나 감면하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탈행위가 발각되면 기존 병역 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김 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씨는 27일 첫 재판을...
    2023-01-26 17:09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2023-01-25 17:05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3-01-16 17:50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2023-01-11 17:4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2023-01-06 16:11
  •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3-01-06 12:31
  •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3-01-06 08:55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01-04 16:54
  •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 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날까지 입국자 1137명 중 단기 체류...
    2023-01-04 14:41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2022-12-27 16:22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2022-12-23 06:00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운데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2-12-06 12:20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04 17:19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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