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소지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방송인 에이미, 배우 이승연, 박시연 등이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적,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1심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각 행위가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적 불안감‧공포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봤다. 스토킹 범죄가 침해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죄라는 취지다.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주치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신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 제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고 있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개선된다.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된 자에 내려진 처벌도 완화된다. 현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의 과태료가...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의 경우 5년 이상 징역과 2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1년~3년 6개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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