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ㆍ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속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산과 분당 일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자사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혜택으로 향후 고(高)용적률...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다시 한번 불발돼 연내 통과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내달부터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을 계기로 분당·판교지역의 집값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일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분당·판교 쪽은 워낙 대기 수요가 많은 데다 20~30년 된 노후 단지가 새로운 집으로 바뀌면서 주택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여야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 청신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 일산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돼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실제로 1기 신도시 핵심 지역인 분당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는 18일 통합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1단지 청구와 2단지 LG, 3단지 한일 아파트로 총 1800여 가구 규모다. 이번 설명회에는 1군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KB부동산신탁도 참석해 신탁방식 재건축과 재건축 관련 법령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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