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38년 동안 홀로 B씨를 돌봐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딱한 사정을 알았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A씨는 “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 1급·직책자는 감축하되 혁신·안전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다.
SR은 17일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절대안전 지속,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간부·직책자 감축과 지원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공사...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강화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줄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지난해 4분기 9020톤, 올해 1분기 9990톤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1급 전문상담사를 통해 한 사람당 최대 5회까지 대면·화상·유선 등 접근하기 편한 방식으로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으며, 100여 명에 가까운 환자 보호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자들이 환자 돌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인한 무력감 및 좌절감 등과 같은 어려움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숨은 일상 찾기...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 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수령 정보는 석면 피해구제시스템 누리집(www.ad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5~40년에 달하는 긴 잠복기로 고령의 석면 피해자들이 많은 제도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