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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부동산 불패' 맹신에 구입 광풍집값 꺾이며 빚폭탄…가계 휘청노도강 등 매수 집중지역 큰타격작년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5조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 등당국, 가계부채 확산 방지 총력 #맞벌이하는 서현민 씨는 부부합산 매월 800만 원을 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 2년 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지역...

2024-01-22 05:00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수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새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고금리 등으로 대출 수요도 위축된 만큼 가계대출...

2024-01-18 09:53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1.7%)은 올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4-01-18 05: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극복,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2024-01-14 16:1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024-01-13 08:00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2024-01-11 16:23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집을 더 산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 말고 건설사의 최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분양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권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이 더해져야 미분양 주택에 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2024-01-11 15:39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난항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PF...

2024-01-07 18:14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 중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2014년 말 73.3%에서 2022년 말 82.8%로 확대됐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2024-01-06 10:00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세 5년 면제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금융당국과 함께 전국 PF 사업장...

2024-01-04 16:27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나아가 업계에선 과거 2009년 당시 대규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처럼 파격적인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해 2월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책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 및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서울을...

2024-01-03 17:18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내수 대책이 획기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은 2003년(-3.1%) 이후 20년 만이다.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센 것이다.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2024-01-03 05: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2024-01-02 16:32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금 대여, 부실 PF채권 인수를 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를 현재 2조2000억 원에서보다 확대하며 단기적인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08:36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 관련 추가 대책, 건설사 자구 노력 지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 등의 전방위적...

2024-01-01 14:08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

2023-12-28 11: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워크아웃 설이 번진 태영건설에 대해 가장 큰 위협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제기됐다. 매년 부동산 개발 자회사를 통해 자체사업 의존도를 높였지만,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망가지면서 자체사업 마진이 급감하면서다. 1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4조4100억 원으로...

2023-12-19 08:38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82.3%가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44.0%) 또는 ‘긴축경영’(38.3%)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고, 2024년 2%대 초반의 소폭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2023-12-18 05:00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최대치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이 약 400채 규모에 그칠 것으로...

2023-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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