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담뱃값 경고그림이 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반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고 남성 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담배 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은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효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양상입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고 남성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담배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는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초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초중고교에서 실시 중인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금연 동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 성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국가차원의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내에 9월 개소하고, 내년 12월부터 의무화된 담뱃갑 경고그림시행 준비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및 하위법령 마련한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삽입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실제 흡연자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도안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값에 들어가게 된다.
담배제조사들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담배 판매가 줄어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판매율이 하락세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은 전후...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그러나 조사대상 25개 제품에도 명칭, 신호어, 경고문구 등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 다른 12개 제품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의 우려가 높았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담뱃갑 경고그림법'이 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실제 해외 사례가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식품의약청이 2011년 선정한 흡연 경고 사진 9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기 흡연자의 썩은 치아나 목에 뚫린 구멍을 통해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이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을 6개월을 뒀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흡연율을 낮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손꼽혔다. 55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며 금연상담과 금연 패치 등의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
복지부는 "금연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非)가격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다"며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금연을 결심하신 흡연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확산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전략모색을 위한 학회공동심포지엄에서는 △실내 흡연으로 인해 극미세입자 분진(PM2.5)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제언’의 선행연구 및 빅데이터 분석 △담뱃갑 경고그림의 공포 및 혐오 소구가 한국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고그림으로 들어갈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