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 구성 요소인 ‘흉기’로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전남 고흥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조사 중 풀려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면서 경찰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흉기에 다리 찔려 병원으로 이송 영국 당국 “사건 정황 파악 중” ‘공격 배후에 이란’ 의혹 제기
영국에 본사를 둔 이란 반체제 성향 방송 채널의 앵커가 자택 앞에서 피습을 당해 영국 대테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인터내셔널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푸리아 제라티는 전날 자택 밖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찔려...
강 대변인은 체포된 유튜버에 대해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고,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10대 입주민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경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 3층 거주자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3층 거주자 B(19)씨가 층간소음 문제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2층 거주자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자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임신 중인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남성 A씨(40대)가 이혼한 전 부인과 전 부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MBN 등 매체에서 공개된 미용실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흉기를 숨긴 채 미용실로 들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시당 출정식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28일 검거됐다.
이날 오후 5시 3분쯤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남성 A씨를 발견하고 탐문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인천시당 출정식에 4시부터 참석해 유세를 하고 있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시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가 묻은 여행 가방을 버렸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만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괴한들은 부부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상태에서 페르난를 집단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뒤 달아났다. 현재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5명은 현지 경찰이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현재 스페인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페르난다라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캠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인도는 어디에나 사람이 살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유가족들이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A(75)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뉴시스에 따르면 2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범행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6분께 서구 탄방동 본인의 집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비원은 즉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70대로 추정되는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앞서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범행 전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해...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에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를 목격한 C 씨가 달려와 A 씨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A 씨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격분하며 C 씨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C 씨의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며 화풀이로 B씨를 흉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직원을 흉기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의 새마을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