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준비한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점심시간이라 여직원 2명만이 근무 중이었는데, 범인은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현금을 배낭에 담으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하기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관악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다.
A 씨는 신림동 주민이 아니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인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관악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림동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모방해 글을 작성했다”라며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집에서 엽총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0일 국내 유명 게임 속 대화창에 “오후에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충남 공주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게임 아이템을 잃은 것에 화가...
다만 최근에 발생하는 ‘무차별 흉기 살인사건’ 등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복적 심리로 과잉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당시 A씨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관광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뒤 B씨가 버스에서 내리자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신사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안 태워줘서 버스를 막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팔과 손등에 부상을 집고 병원으로...
이면에 ‘선택적 포용론’
흉기 난동·잼버리에 내년 총선 위기설까지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튀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용산에 가까이, 비윤(비윤석열)엔 멀리’ 전략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들에게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숙제다.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한편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신상 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지난해 10월 31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PTSD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 외에도 SNS,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접한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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