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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올해 노르웨이 정부 예산 1조5500억 노르웨이크로네(NOK, 약 204조9000억 원) 가운데 아동수당과 돌봄지원 규모는 1.26%인 196억 NOK다. 육아휴직 예산은 232억 NOK로, 1.5%를 차지한다. 유치원 관련 지출은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추산된다. 훌륭한 보육시스템은 또 다른 축인 고용제도와 결합해 빛을 발했다. 사라 이리 쿨 ISR 연구교수가 최근 노르웨이 미·기혼 남녀를...
    2022-10-05 05:00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기한이 지나도...
    2022-09-25 17:24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022-08-18 15:29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2022-08-18 15:12
  •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36개월 이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신설 36개월 이하 영아는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독박육아가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해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2022-08-18 10: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출생률 반전을 꾀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착화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2022-08-08 05:00
  •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직무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기본급을 총 30만 원 인상하고 직급과 무관하게 월정액 2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 밖에 특별 육아휴직, 통신비 신설, 복지포인트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기술사무직 또한 전임직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13 15:16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부모급여가 실제 시행된다 해도 바로 월 100만 원을...
    2022-07-11 05:00
  •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요구안 대비 80.85% 수준 임금 협상교대근무수당 확대ㆍPS 상한은 유지現 복지 제도 적용 대상 및 금액 인상 특별육아휴직ㆍ마스터 제도 등 신설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온 SK하이닉스 노사가 10%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22-07-07 09:08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2022-06-30 10:00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 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가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 접근이 힘든 셈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2022-06-28 13:39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에,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당장 임금에 대한 부담감, 구조조정 위기는 벗어날...
    2022-06-22 17:30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2022-06-22 17:25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90년대생 여명 행정관, 윤 대통령 지시로 청년 문제 보고당사자가 밝힌 정책제언 핵심은 '출생률 제고 관점'"세대별로 접근해 인생 다음 단계 넘어갈 여건 조성해야""일자리·부동산·결혼·육아·젠더·연금, 출생률 정책 펴 해결"청소년 경제 실무교육 강화, 취업 과정 편법 엄격 감시육아휴직 대체인력 풀 가동, 공적연금 부담률 형평성 제고 윤석열...
    2022-06-20 18:27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대기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2022-06-15 15:09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난해 급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53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301만 원이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2022-04-28 06:00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영야수당이 50만 원으로 오르는 2025년부턴 19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만 1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자녀가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유사·중복 정책 통합을 전제로 부모급여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2022-04-25 15:11
  •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2022-03-17 18: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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