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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가령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본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해당된다. 특별히 서식을 갖춰 교부할...
    2021-11-16 10:00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휴일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아 8시간 이하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또 2018년 법 개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된 ‘특례업종’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특례업종의 인정은 무제한 노동을 가져온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2021-10-28 15:04
  •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산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아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10-02 15:53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귀성 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2021-08-25 16:06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2021-07-28 10:16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2021-07-27 15:45
  •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이외에도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ㆍ현직 직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산부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2021-07-27 15:27
  •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2021-07-25 16:00
  •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곳으로 보인다. 매출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만 상승하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2021-07-13 14:41
  • [뉴욕 인사이트] FOMC 회의록에 촉각…테이퍼링 논의 어디까지 진척됐나
    [뉴욕 인사이트] FOMC 회의록에 촉각…테이퍼링 논의 어디까지 진척됐나
    이번 주에는 5일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에 따라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이 휴장한다. 6일에는 IHS마킷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공급관리협회(ISM)의 비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 7일에는 FOMC 의사록과 함께 5월 JOLTs (구인·이직 보고서)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됐다. 8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5월 소비자...
    2021-07-05 08:30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편의점 사장에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나”라고 말했다.
    2021-06-22 18:09
  • 우버, 영국 운전자 노조 공식 인정…단체협약 체결
    우버, 영국 운전자 노조 공식 인정…단체협약 체결
    이 과정에서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최저 시급과 휴일 수당, 연금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논쟁은 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우버 앱을 로그인하고 로그오프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책정하라고 지시했지만, 회사 측은 운전자가 고객 요청을 수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021-05-27 09:38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올해 기준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이중 주휴수당은 약 27만9040원으로 전체 임금의 15.31%가량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한 달 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을...
    2021-05-21 05:00
  •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야간ㆍ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19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2021-05-12 13:58
  •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근무보다 수당을 더 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다. 그러다 1994년부터...
    2021-04-27 14:06
  •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나서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두 법안은 이 달 내 마련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1-04-05 16:48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2021-03-11 12:00
  •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면직 보좌진 매년 10% 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야근ㆍ주말ㆍ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대...
    2021-02-22 05:00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모두를...
    2021-0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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