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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2019-01-01 17:21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2018-12-31 16:38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12-31 15:53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2018-12-31 14:58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2018-12-31 13:47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또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2018-12-31 13:39
올 하반기 중소생산직 평균 일당 8만8503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노임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기기사 12만1638원, 안전관리사 11만5509원 등이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7만2020원, 식품제조원은 7만2847원, 수동물품포장원은 7만3562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임 단가가 낮은...

2018-12-30 11:05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당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2018-12-30 11:00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2018-12-27 16:05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또한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의...

2018-12-26 11:2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등도 달력에는 빨간...

2018-12-26 10:33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저임금 시급 산정 시 노사가 임의로 합의해 도입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시급 산정 때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경영단체는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2018-12-25 17: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2018-12-25 17:05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2018-12-24 16:14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아울러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2018-12-24 15:30
상의 "최저임금 약정휴일시간·수당 제외, 타당치 않아"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2018-12-24 15:1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이라며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 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2018-12-24 15:13
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개정안 전과 최저임금 자체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2018-12-24 15:11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유급 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 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2018-12-24 14:14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2018-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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