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이들의 34.7%만이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고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3%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로...
8%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그날 일하는 대신 수당(13.0%)이나 다른 날 대체휴일(10.3%)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날 일한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주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는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53%였다.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이 53%, 중소기업(5~30인 미만 사업장)이 40...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주말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 평일에 못 끝내서(3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휴일이 따로 정해진 직무가 아니어서(32.7%) △상사, 회사 문화 등이 주말 근무에 익숙해서(19.9%) △행사 운영 등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17.1%) △주말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1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 직장인은 45.1%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총 176명에게 5억2580만 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아울러 가족수당도 일률적이지 않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에 대해서도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단과 달리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반면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1, 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일수당과 연차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1조9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노조)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규...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미지급은 전혀 고의성이...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지급 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금액은 업체가 9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과 통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다.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노임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당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