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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표하며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나서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2021-04-05 16:48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2021-03-11 12:00
  •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면직 보좌진 매년 10% 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야근ㆍ주말ㆍ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대...
    2021-02-22 05:00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모두를...
    2021-02-17 08:51
  •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야간과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시 식대 2000원을 가정에서 부담한다. 현재 365열린어린이집은 4곳이고, 연말까지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 야간근로...
    2021-02-17 08:42
  •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까지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포괄임금제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57.9%)가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디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근무 방식을 효율화하고...
    2021-02-03 09:26
  • 알바생 70% “설 연휴에도 출근”…직장인보다 두 배 많다
    알바생 70% “설 연휴에도 출근”…직장인보다 두 배 많다
    이어 ‘그날 일당이라도 벌려고(18.8%)’, ‘노느니 일하자 싶어서(8.4%)’, ‘특근, 휴일수당이 짭짤하니까(8.4%)’, ‘설 연휴 당직에 걸려서(8.3%)’,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5.7%)’ 등의 응답도 나왔다.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연휴 중 평균 이틀 이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중 알바생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근무에...
    2021-02-02 08:5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생계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과 같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2020-12-28 10:00
  • 중소기업 45% “내년 관공서 공휴일, 쉴 준비 안됐다”
    중소기업 45% “내년 관공서 공휴일, 쉴 준비 안됐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도 20.3%로 조사돼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로 집계됐다.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였다. 사업장의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2020-12-17 12:00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2020-11-23 12:00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독일과 영국은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 시급의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 등이다.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50.0%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하는 동안 G5는 연 1.5%씩 줄었다. G5와 달리...
    2020-11-19 06:00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포괄임금제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2020-11-05 15:20
  •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IT·게임업계 특성상 잔업과 추가근무가 잦아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IT노동자들을 무한히 일하게 하는 요인이라 지적받았다.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이후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2020-10-19 15:34
  •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근태 관리 등 근로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다.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시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등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로도 별문제가 없다. 노사 합의로...
    2020-09-16 17:29
  • [퀴즈한잔] "기아차 노조가 9년 만에 승소했다"…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퀴즈한잔] "기아차 노조가 9년 만에 승소했다"…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직책·기술·위험·근속·물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비정기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기아차와 노조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2011년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2020-08-24 06:00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불확실성 사라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불확실성 사라졌다"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 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포함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원금만 6588억 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었다. 근로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총 4223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와...
    2020-08-20 15:10
  •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 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면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액수가 1조 원을...
    2020-08-20 13:58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 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면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액수가 1조...
    2020-08-20 11:54
  •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9%), ‘회사에서 출근 강요, 강제’(21.5%), ‘회사 분위기, 눈치’(10.5%), ’일이 많아서 자진출근’(7.3%),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에’(4.5%) 등이다.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 방식으론 ‘휴일근로수당 지급’(15.3%), ‘대체 휴무일 지정’(8.5%) 등이 꼽혔다. 전체의 총 23.8%에 그친 만큼 나머지 73.3%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2020-08-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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