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며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이 기간에 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관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전체적으로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관 회장은 “직원 월급은 270만~3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20만 원을 일괄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20만 원을 올려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8명, 근로수당 미지급 민사 소송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공휴일에도 출근해 교대근무 수행이 과정서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3000만100원 청구항우연 “청구 내용 사실관계 확인해 지급 등 후속조치 할 것”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다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근로감독의 결과, 그리고 그간에 검토했던...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했다.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B 씨는 “사측은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고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출퇴근 기록도 조작하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려는 태도와 의지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부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일각에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그러다 보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거나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전체 임금 범위 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뽑아 임금항목으로 잡아 놓는 경우 등의 진정성 없는 포괄임금까지 횡행하고 있다.
10여 년 전 필자의 수습 노무사 시절, 사업주들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월 52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은 1만2000원이다’라고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장님의 속마음(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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