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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투데이] #소득주도성장 #삼성폴더블폰 #9·13부동산대책 #광군제 #최저임금 - 11월 12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2018-11-12 09:28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견기업 일본인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2018-11-11 09:00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복지 수혜율도 시간외수당 24.6%, 유급휴일 32.1%, 상여금 37.8% 등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43.6%를 기록했다. 2015년 42.6％였다가 2016년 42.9％, 2017년 44.1％ 등 상승 추세였는데 3년 만에 하락했다.

2018-10-30 17:59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 인상 등으로...

2018-10-10 08:16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2018-10-08 14:07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2018-09-12 10:29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한편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백화점 판매원 16명이 용역계약을 맺은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근무 휴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백화점 파견 판매원들이 지정된...

2018-09-03 10:00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2018-08-22 09:52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이어 “대법원은 7월 4일 판결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2018-08-13 15:51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아울러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08-10 10:36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1주 168시간 중 절반이 넘는 88시간이 야간·휴일에 해당해 임금이 50%나 가산되기 때문이다. 가령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라면 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17년 202만8345원에서 2019년엔 261만7725원으로 58만9380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는 시간대별로 직원을 1명씩만 고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월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18-07-16 10:28
[주 52시간 시대] 비정규직 더 쪼그라드는 소득… ‘저녁 굶는 삶’ 될라

이달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휴일·연장근로 포함)으로 전환돼 돈을 더 벌기 위한 연장근로가 제약을 받는다는 게 그 이유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고, 50~300명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2018-07-12 10:31
[금융권 주 52시간제] 보험업계 ‘영업맨’ 접대 업무 많지만… 근로시간 기준 애매모호

해당 간부는 3년간 주말과 공휴일 등 50일 가까이 골프 접대를 수행했다며 회사가 이를 휴일 근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출퇴근 시간이나 접대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7월까지 근로시간 의무단축이 유예된 만큼 상황을 좀 더...

2018-07-04 10:28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 계약은 부당”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897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포괄임금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

2018-07-04 07:55
“집에 가서 몰래 일해야 할 판”…52시간 근무제 코앞 게임업계 직원들 시름 여전

또 주말이나 법정 휴일 근무,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PC 접속 기준으로 접속 뒤 8시간 30분이 지나면 별도의 알람을 해 출근 이후 9시간 안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업무량을 그대로 둔 채 출퇴근 시간만 관리에 나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2018-06-26 10:30
노동계, 대법 ‘휴일근로 수당’ 판결 반발… “재계 편향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2018-06-21 18:16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충실해야 하는데 1주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복 가산 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8-06-21 15:46
[속보] 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 가산할 필요 없다"

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 가산할 필요 없다"

2018-06-21 14:11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며,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다. 다만, 대체된 날이 휴일이므로 불가피하게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Q. 공휴일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A.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2018-06-11 15:26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일 경우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회사는 봉사활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한두 번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라고 말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며 “봉사활동 가는 명단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비용 등을 지원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2018-06-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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