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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통법 후폭풍에 '정면돌파 최성준' vs. '거리두는 최양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점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을 추진하는 두 통신정책 수장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단통법에 대한 각종 오해를 해명하고, 시행 취지와 기대효과를...

2014-10-16 09:38
공황상태 빠진 韓 스마트폰 시장…단통법, 시장변화 뇌관되나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전자상가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각각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국감이 끝나는 10월말 완전자급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0:45
‘단통법 대표발의’ 새누리 조해진 “단통법에 격한 반응, 제도정착 혼란 초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전에 설명을 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짚어서 설명을 못해준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 “단통법 제도 자체는 지원금을 가지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제도를 지켜보면서 응급처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2014-10-15 10:26
[김은총의 映樂한 이야기] 아날로그 가면 쓴 디지털 음악 세계 '비긴 어게인'

악기판매점에서 남녀가 합주를 하거나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곡을 만드는 장면이 그렇다. '비긴 어게인'도 예외는 아니다. 키이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에 맞춰 마크 버팔로가 악기를 하나씩 움직여 조합시키는 장면이나, 와이 잭을 끼고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를 들으며 밤거리를 거니는 장면, 헤어진 남자친구의 휴대폰 음성 메시지에 음악을...

2014-10-13 17:09
[올스마트] 낮은 보조금에… 이통사 대리점 울고 중고폰 판매점 웃고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경우에도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전 승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대리점은 여러 곳의 판매점을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도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보조금 공개와 감소는...

2014-10-13 11:01
［올 스마트］“단통법 없애야” 소비자 폭발…정부는 “지켜보자”

이후 최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대리점 판매점 대표들과 단통법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그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보조금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많이 들었다”며 “시행 첫날 이통사들이...

2014-10-13 11:00
［올 스마트］단통법 시행후…“이통시장이 바뀐다” 기대 속 ‘폐지론’까지 봇물 터져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하는 소비자는 물론 매출이 급감한 대리·판매점들까지 불만이 폭주하면서 일부 단체들은 단통법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상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 8일에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2년 약정의 함정이라...

2014-10-13 11:00
[2014 국감]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지적 “한국 1년, 미국 2년”…삼성 해명은?

삼성의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짧게 설정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을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2014-10-12 15:48
최성준 위원장 "휴대폰값 비싸니 보조금 올려라?"… 산으로 가는 단통법

“휴대폰 가격은 오르고, 위약금은 늘고, 요금제는 높아졌습니다.”-서울 마포구 이모 대리점주 야심차게 출항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 단통법의 최대 목적은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을 떨어뜨리고, 저가 요금제에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세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14-10-02 09:00
최성준 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더 늘려라”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보조금 너무 적다. 올려라" = 그는 현장순시 이후 이통통신3사 임원들과 유통·판매대리점 상인 대표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첫날 지급한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4-10-01 17:26
단통법 곳곳에 구멍… 소비자ㆍ정부 혼란 가중될 듯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판매점 영업사원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저가 요금제를 쓸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과 보조금 공시는 온라인에만 공시하도록 강제되있다는 점, 또 보조금의 15%는 판매점이 임의로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통사마다 보조금이...

2014-10-01 09:23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또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급제 폰, 쓰던 폰을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

2014-09-30 13:50
‘단통법 전운’ 휴대폰 번호이동 빙하기…대리점·판매점 잇단 폐업 위기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경우에도 이통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관리가 힘들었던 판매점도 이통사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사전 승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돼 오프라인 매장의 불만을 사고...

2014-09-30 08:55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보조금 제도 '확' 바뀐다

보조금 한도는 25~35만원 사이로 6개월마다 조정되며, 필요할 경우 더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구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4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9-05 12:45
[세계 말산업 현장을 가다]佛 ,“경마는 도박 아닌 레저”… 경마경기 37개국 수출

현재 PMU의 마권 매출액 중 인터넷 판매가 10% 수준으로 최근엔 휴대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PMU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마 경기를 37개국(31개국은 베팅까지)에 수출하고 27개국으로부터 수입해 수출효자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말고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 프랑스 말고기 소비가 연평균 약 300만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2014-08-21 10:18
[올스마트]10월 시행 단통법 확정…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 최저 요금제도 보조금 지원받아 =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례로 12만원 요금제...

2014-08-18 11:25
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보조금 한 눈에 확인…단통법 고시확정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2014-08-10 15:03
[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먼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보험 상품을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태블릿PC A/S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보험 등 소비자가 현장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서류, 가입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2014-07-10 14:00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 운영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또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2014-07-09 15:17
페이백 보조금 먹튀 주의보… '제2의 거성사태' 재발하나?

2일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2달러 택배받았습니다. 돌아버리겠네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판매점이 지난 5월 삼성 갤럭시S5와 LG G2를 판매하면서 페이백으로 2달러짜리 50장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해당 글을 게재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2달러는 은어로 1만원을 뜻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45만~50만원의...

2014-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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