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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권혁 교수는 “현재 산업 지형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전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반대...
    2023-01-27 16:07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제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2023-01-26 11:16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은 1만2000원이다’라고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장님의 속마음(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인정되기 어렵다. 우려를 섞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하였는데, 흔히 들을 수...
    2023-01-16 05: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늘리는 방식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상대적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무조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코너로 몰아세우기보다 노동개혁의 파트너로 삼아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지금은 거의 식물조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2023-01-04 05: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2023-01-01 12:38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2만992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5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퇴직금·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체불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 원(2만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00만 원(154명), 상여금 4600만 원(42명), 퇴직금 2400만 원(157명), 기타수당 3000만 원(84명) 등 12억 원이 넘는다. 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2-12-27 14:00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와 사라져야 할 문화를 함께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두돈텐텐’ 캠페인 등으로...
    2022-12-17 08:00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로 인한 장기근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2-12-12 16:23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특히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할증임금ㆍ0.5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저축계좌제 사용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2022-12-12 10:45
  • 조아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 인증
    조아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 인증
    조아제약이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022-12-05 08:56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내년에는 기본형 이용 시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연장형 이용 시에는 차감을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특화...
    2022-11-29 11:00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50%)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7 15:03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100만 원(22개소,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미지급은 100만 원(1개소, 11명)이었다. 기초노동질서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3개소, 서면 근로계약서...
    2022-11-16 11:52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봉주 법무법인 강남 대표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2022-10-24 14:15
  • 카카오 멈춘 10시간…피해규모 추정치만 100억 원
    카카오 멈춘 10시간…피해규모 추정치만 100억 원
    휴가를 맞아 한국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온 것이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을 이미 설치해두고 이를 통해 지인과 연락을 할 생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앱에 접속할 수 없었다. 만나기로 한 지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던 외국인은 반나절을 꼬박 공항에서 헤매야 했다. 판교 SK(주)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먹통됐었던...
    2022-10-16 14:35
  •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7월 말 하계휴가를 가족과 제주도에서 보내던 중 사고가 났다. 제주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제트보트 체험을 하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다.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며 파도에 수십 차례 부딪치는 제트보트로 인해 몸이 여러 번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충격에 아내의 척추 4개가 압박골절 됐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내는 집 근처...
    2022-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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