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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2024-06-17 11:56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2024-06-17 05: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24-06-15 08:00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 인프라 재해 대응 역량 높인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재해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수 금융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역간 연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재해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IT운영의 필수이자 기반시설인 통신‧전력의 중단에...

2024-06-14 15:30
방시혁, 2달 만에 전한 근황…BTS 진과 환한 미소

이후 민 대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방 의장은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 활동도 중단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6-14 09:14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이 일로 다빈씨는 서씨를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1원을 60회 이상 송금하며 욕설을 해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다빈씨가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가 놓고간 핸드폰에서 그간의 사기행각, 보험사기를 비롯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었던 것. 다빈씨의 연락을 이 사실을 알게 된 효진씨(가명) 역시 다빈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2024-06-13 22:00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상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인데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순간에 “제가 당했는데요”라고 발뺌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공분을 불러왔죠.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치밀했던 사전 계획과 잔혹한 범죄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관련 조사에서 현 남편의 아들...

2024-06-13 16:32
엔플라잉 김재현 사칭 30대 남성, 결국 구속…금전 피해도 발생

FNC는 해당 공지에서 "본인이 김재현이라 속이고 이성에게 접근하거나 문란한 행동으로 김재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분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현은 2015년 '기가 막혀' 앨범으로 데뷔한 엔플라잉 멤버다. 엔플라잉은 지난해 7월 싱글 '러버'(Lover)를 발매했고, 올해 큰...

2024-06-13 16:09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024-06-13 07:00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SM은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죠.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06-12 16:49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청주 도심 호텔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 교육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따른 입법이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가 현안보다 지역 여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면서 과도하게 지역구 정치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게 지역구에 얼마나 잘 뿌리내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2024-06-12 16:19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2024-06-12 14:56
밸류링크유, 1년 만에 매출 반절…“데스밸리 거쳐 올해 흑자전환 기대”

밸류링크유는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들의 고도화 등 속도감 있는 성장 정책을 택했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수익성이 훼손됐다. 설립 초기 흑자를 보였던 영업이익은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작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129억 원에 이른다. 회사의 매출 원가율은 2021년 50%대에서 2022년 80%대, 작년에는 90% 후반대로 점차...

2024-06-12 14:18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온 지 오래”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2024-06-12 10:00
한수원, 국내 최대 47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나 산지 등의 훼손이 없고 조류 발생 억제,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류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1 15:34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자연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녹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수십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송현 지하를 활용하고 그 위에 개방감 유지하면서 시민들 녹지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삼박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기념관을 종로구 송현녹지광장에...

2024-06-11 14:30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2024-06-11 10:28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

2024-06-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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