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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라임 사태 금융사기, 불법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불완전판매로 크게 말썽을 빚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라임이나 판매사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밝혀내고, 사기 행위를 엄벌해 시장질서의 규율을 세워야 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도 서둘러 후진적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20-01-16 16:56
  •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정의당 “사회적 약자 비하 한두번 아냐, 한국당도 가관”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정의당 “사회적 약자 비하 한두번 아냐, 한국당도 가관”
    강 대변인은 "여당 대표는 장애인 차별발언을 하고, 제1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한답시고 또다시 차별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열악한 장애인 인권 현실과 후진적인 장애인 정책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인식이 이렇게나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2020-01-16 15:09
  • [사설] 재계 ‘미래성장’ 화두, 획기적 규제혁파 뒷받침을
    그물망 규제, 후진적 노동시장, 반(反)기업적 제도 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기업가정신은 쇠락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길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경제단체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강조한 얘기들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낡은 법과 제도 등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고,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2020-01-03 05:00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후진적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내놓는 평가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노사협력이나,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유연성, 임금결정 유연성 등의 순위는 해마다 꼴찌 수준이다. 노동시장 취약성과 경직성으로 인적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2019-12-27 05:00
  •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을 만들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ㆍ알바니아ㆍ레소토 등 일부 독재국가에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진적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2019-12-25 14:54
  • [사설]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노조천국’ 실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이 후진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노사협력이 작년 124위에서 130위로 떨어져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정리해고비용(114위→116위), 고용·해고 유연성(87위→102위), 임금결정 유연성(63위→84위)도 바닥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크게...
    2019-12-17 05:00
  •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후퇴”… 경총 “위법성 해소 안돼”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후퇴”… 경총 “위법성 해소 안돼”
    노동계는 이번 대책으로 후진적인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2019-12-11 18:21
  •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
    2019-12-02 15:43
  • [사설] ‘성장 절벽’ 경고하는 잠재성장률 추락
    경제체질을 혁신하는 구조개혁 없이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 재정립, 새로운 미래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경쟁력 잃은 산업의 구조조정, 신기술 개발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동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 혁파와, 후진적 노동시장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019-11-05 05:00
  •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20대 여성 김모 씨는 “아동 성범죄를 무겁게 보는 나라와 달리 최근 해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 제품이 다량 전시됐다고 한다”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리얼돌과 성범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30대 남성 고모 씨는 “리얼돌은...
    2019-10-27 10:44
  • [종합] 골드만 정체는 '델타' 였는데…강성부 입장은
    [종합] 골드만 정체는 '델타' 였는데…강성부 입장은
    KCGI는 “한진그룹은 아직까지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총수일가의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들이 만연해 있다”며 “KCGI는 델타항공에 한진그룹이 글로벌 항공사 대비 높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동료주주로서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가지...
    2019-06-21 16:02
  •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 강성노조와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권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2019-05-29 14:46
  • [CEO 칼럼] 반도체 산업 육성관련 정부와 기업의 역할
    [CEO 칼럼] 반도체 산업 육성관련 정부와 기업의 역할
    이제 우리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들도 국내 소자 업체에만 의존하는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대기업 위주인 데다 수출 지역과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대기업 2개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7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2019-05-22 17:25
  • [사설] 기업 脫한국 러시, 무너지는 산업기반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툭하면 파업에 시달려야 하는 후진적 노사관계, 친(親)노동·반(反)기업에 치우친 정책기조, 기득권에 밀린 신산업 규제,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 등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이대로는 성장궤도를 되찾기 어렵다.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2019-04-30 05: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고 많은 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도 후진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금융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회사의 창구에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좋아졌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향상된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2019-04-30 05:00
  • [데스크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생각해본다
    [데스크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생각해본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행태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해 7월 KB증권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투자자가 정당한 주주가치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 증시의 만성적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코리아...
    2019-04-29 17:49
  • [허찬국의 세계경제] 리디노미네이션, 허황된 일장춘몽
    [허찬국의 세계경제] 리디노미네이션, 허황된 일장춘몽
    후진국에서 정변으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이런 후진적 관행이 아직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경제정책 파탄으로 물가가 폭등하며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안정책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시도된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초(超)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독일의 예가 유명하다. 십여 년 전...
    2019-04-26 05:00
  • K의료, 중앙아시아 진출에 훈풍 기대
    K의료, 중앙아시아 진출에 훈풍 기대
    중앙아시아 대부분 후진적 의료 인프라를 탈피해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지만 타이트한 규제 장벽을 쉽게 걷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 원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 의료기기나 약 등도 현지에선 따로 돈을 내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낮은 수가에 현지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2019-04-22 17:11
  • KCGI, '한진칼 주총 주주제안 자격 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KCGI, '한진칼 주총 주주제안 자격 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KCGI는 "이번 판결로 KCGI는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비용을 낭비하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 제도의 문제점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졌다"며...
    2019-03-22 15:10
  •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후진적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된 지는 오래이다. 글로벌 경쟁력평가기관들 모두 끊임없이 지적해온 고질적 문제다. 작년 10월 나온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우리 노사협력 경쟁력은 세계 124위로 바닥이었고, 정리해고 비용(114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104위), 고용 및 해고관행(87위) 등도...
    2019-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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