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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9년 기준으로 21년째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산재예방 예산 등을 투입해 산재사망자(사고 사망자 기준)를 내년까지 절반(505명 이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1-07-13 05:00
  •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거의 후진국에 가깝다"며 "지금처럼 현금 지급 등으로 경제 영향을 못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을 발휘하고 대전환 위기를...
    2021-07-02 11:59
  • 문재인 대통령 "K방역은 국제표준...G7, 한국성과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 "K방역은 국제표준...G7, 한국성과 높이 평가"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2021-06-22 11:06
  •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그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이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더 이상 후진국형 화재 사고로 인해 국민과 소방관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순직하신 구조대장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소방관의 희생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에...
    2021-06-19 15:2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2021-06-16 13:27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제도ㆍ관행 포괄적 리셋 필요" 제도, 사회의 발달은 늘 경제, 기술의 발달보다 더디다. 노동시장이 특히 그렇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 관련 제도, 관행은 후진적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한국 노동시장엔 ‘갈등’만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2021-06-16 05: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2021-06-16 05:00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
    2021-06-15 09:50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재판부는 일본이 준 외화가 ‘낙후한 후진국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수시로 연설했던 내용이다. 궁극적으로 저 표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생각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법관이 판결문에 적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2021-06-09 15:3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피로도도 최악인 데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해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불안만 커지고 있는데 변명만 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2021-05-11 05:00
  • 백신 접종률 3%, OECD 47일ㆍ한국 53일…非개발국도 우리보다 빨라
    백신 접종률 3%, OECD 47일ㆍ한국 53일…非개발국도 우리보다 빨라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개월가량 늦긴 했지만 백신 후진국이나 백신 빈곤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정치적 몰아세우기”라며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확보로 9월까지 5000만 명분, 즉 18세 이상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해졌으니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의원이...
    2021-04-26 11:03
  • 'K-방역' 홍보하던 한국, 졸지에 방역 후진국
    'K-방역' 홍보하던 한국, 졸지에 방역 후진국
    ‘방역 선진국’을 자처했던 한국이 졸지에 ‘방역 후진국’이 됐다. 인구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 치료병상 수 등 전반적인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2021-04-20 15:06
  •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찬스’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찬스’
    게다가 미국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강렬히 원하고 있으니 어쩌면 백신 후진국을 탈출하라며 신이 한국에 내려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걱정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걱정 말라” 하는 걸 보니 큰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2021-04-13 18:24
  •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동산, 세금, 기업정책 모두 실패하면서 국정의 무능만 돋보였고, 코로나 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 보급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정권이 공들여온 대북 관계는 계속 거꾸로 간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들 스스로는 내로남불의 위선과 불공정을 일삼았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2021-04-09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노사 양쪽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빈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 입장에서 무지막지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인명 사고가 기업의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는 무려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 참사의 주요...
    2021-03-12 08:22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다.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척될수록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빙산의 일각’ 수준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사건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받은 극히 일부분의 토지대장을 단 하루 조사한 결과가 LH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그 가족들의 100억 원대 사전...
    2021-03-03 15:40
  •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대립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대립 부추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나아가 잦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1 15:29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부의 시장개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부의 시장개입
    첫째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 개방을 통해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는 후진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의 방향을 택한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였고 어느 쪽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지향적인...
    2021-01-31 17:36
  • “백신보급 지연, 전 세계 경제성장 발목...올해 성장률 반 토막 될 수도”
    “백신보급 지연, 전 세계 경제성장 발목...올해 성장률 반 토막 될 수도”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의뢰해 하버드대와 메릴랜드대, 터키 코치대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올해 중반까지 선진국이 접종을 완료하고 후진국 대부분이 그러지 못할 시 전 세계 경제는 9조 달러(약 992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주식시장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란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2021-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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