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절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에는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LH 용역안에 동절기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관련...
유통업계는 이를 두고 김상현 부회장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거론한 점포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란 분석이다. 당시 주총에서 롯데쇼핑은 "비효율 점포의 경우 수익성·성장성·미래가치 등을 분석해 전대, 계약 해지, 부동산 재개발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적의 리포지셔닝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스타트업 천국’의 후속 조치다. 경과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스타트업 지원 방향성 자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성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한 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근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서 국토·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서부발전과 군산시, 전라북도,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체결한 본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형풍력발전 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금융위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안 마련 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9월 양 의회가 체결한 교류협력 MOU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15일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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