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 기관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며,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약 26조4000억 원...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필리핀 정부측 주택사업 전문회사(Kalua Realtry and Development Corp.)로 구성되고, 이 컨소시엄은 주 계약자인 삼부토건, 재정자문사인 뉴마크 그룹, 건설관리 및 기술컨설턴트인 AECOM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후속 조치로 1단계 사업 5만 호에 대해 GHCI와 삼부토건 2자 간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다.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광역시 주택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악성...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한 뒤 "순방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최대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통해 끝까지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이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벤처캐피털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선 벤처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전날 유사기종인 737 맥스8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737 맥스 계열 기종의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77% 상승한 3만5049.86에 마감해 버블 경제 이후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넘고 1990년 2월 이후 33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쿠라이 전 위원은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4월과 5월 시장은 큰 파티가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겠지만, 금방 식을 것”이라며 “이는 후속 금리 인상 조치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청 전,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ㆍ예산ㆍ 확보 관건“후속 절차 감안 이르면 5월 27일 개청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쿠라이는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4월과 5월 시장이 큰 파티가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겠지만, 그것은 금방 식을 것”이라며 “이는 후속 금리 인상 조치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인상을 할 필요가...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미(美) 보잉사의 항공기 방향타 시스템 장착 볼트가 풀어지는 결함 가능성 의견에 따라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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