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됐다.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황성훈...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이번 인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일 이인영 SSG닷컴 대표와 전항일 G마켓 대표를 전격 해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세계그룹은 19일 "그룹 내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면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이번 인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시 인사를 단행해 효과를...
앞서 산업은행은 정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 M&A) 분야에서 총 5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펀드의 결성시한이었던 올해 4월 말까지 당초 목표결성금액(총 7000억 원)을 초과해 1조 원 규모로 회수시장 활성화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다.
산업은행은 세컨더리, M&A 펀드...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다.
우선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적정 수용 능력이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이는 정부가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수소, 방산 분야를 신규 포함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7개 분야 150대 기술에서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 신설해 200대 기술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이번 협약은 지난 3월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신한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무보는 대출자금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이번 협약은 3월 말 발표한 ‘2024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6조 원대 민사 합의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어 “EU가 즉각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중국·프랑스·EU 정상 3자 회담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후속 진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관세 폭탄을 비판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과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달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판매차단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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