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안정 지원금으로 결혼 후 2년 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 2년 안에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자녀 우선 분양제'를 통해 주거와 출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대폭적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을 임기 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세부 내용으로 대도시 역세권에다 시세보다 싼...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권을 주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보고서에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재고하고,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간 연장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오는 2022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19대 대통령에 출사표를 내놓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 대체로 서민들을 위한 ‘시장 규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완화에 집중해 시장을 풀어놓으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올랐던 만큼 촉진보다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란 주택을 청약하기 전에 소액의 청약금만 내고 예약한 후 1~2년 후에 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도 선분양 시 약간의 청약금을 내고 완공 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완공 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때문에 이 단지는 서울의 몇 안되는 미분양 단지로 남아 있다.
이에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장광고는 부실시공과 함께 선분양제의 폐해이기도 하다"라며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집과 입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과장광고의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제가 확대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공 중인 단지의 배치와 실물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계약 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아 금융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으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은 실물을 보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 돼...
정부가 주택공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주택시장에 신규공급이 몰리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의 후분양제 전환과 청약통장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주택공급체계를 다품종 소량생산과 비아파트 주거수요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새누리당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에 민주당이 협조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일부와 후분양제 전환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도 부동산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안 ‘딜’을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는 숙제도 안고 있다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다주택자...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양성화하는 제도,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 늘 서민을 팔지만 늘 대책의 수혜자는 건설업계, 금융업계,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건설업계는 어땠나. 건설업계는 부동산 호황기 때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 등 공급자인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들을 이용해 고분양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다. 금융권은...
입주를 기다리는 시기가 짧고 2008년 이후 후분양제가 폐지되면서 희소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가운데 후분양 단지들이 뛰어난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의 삼남·삼창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는...
증권게시판 한 투자자는 “중국 건설 경기는 주먹구구식인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선시공 후분양제의 중국으로 보면 갈수록 완리의 매출은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차이나리스크로 그동안 완리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력과 중국시장 내 규모를...
이 회사가 선시공 후분양제를 선택, 공급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13년 초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영 관계자는 “오창에 기업체들이 몰리는데다 청주권에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아파트 공급이 달려 매매와 전세 가격이 치솟는 점에 주목해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오창2산단의 나머지 아파트용지(4블록·일반분양)도 조만간...
KDI는 또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능시점이 늦어지면 당연히 자기자본 요구 수준이 높아지므로 금융구조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액 비율을 ‘계약금+중도금’의 90%, 80%, 70% 순으로 점차로 낮추어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KDI는 “현재는 환급이행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살아날 수 없고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분양제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다만 시프트 등 임대아파트는 기존대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SH공사가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데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과 하남시 등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분양이 2만6220가구, 임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