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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개포 자이 입주 지연과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입주 지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있지만, 책임 소재는 따져봐야 한다”며 “입주 지연...
    2023-03-15 14:43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최근 이 어린이집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남구청도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3-03-12 13:33
  • 조광ILI,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무상출연…“임직원 복지 향상ㆍ장기근속 독려”
    조광ILI,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무상출연…“임직원 복지 향상ㆍ장기근속 독려”
    주식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4월 12일 신주의 효력이 발생된다. 조광ILI는 이달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5월 8일 병합된 신주를 재상장할 계획이다. 조광ILI는 주식병합 목적에 대해 “적정 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 도모 등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2023-03-10 16:48
  •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제는 지난해 11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3-03-09 19:51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휴마시스는 최근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으나 차정학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을 아티스트코스메틱에 전체 매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10일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차 대표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권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는 경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2023-03-01 07:43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부정한 거래였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2023-02-24 14:19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2023-02-21 15:16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2023-02-16 17:20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 결정문에도 ‘(닥사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장, 상장폐지, 재상장 여부는...
    2023-02-16 16:4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당시 우리사주 지분의 3.1%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한화의...
    2023-02-15 15:13
  • 전수진, 츄 공개 응원했다가 연매협에 사과…"편협한 시각 인정한다"
    전수진, 츄 공개 응원했다가 연매협에 사과…"편협한 시각 인정한다"
    또한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정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츄는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라며 블록베리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2023-02-09 17:52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다. 해당 부서들은 지난해 11월 신설되거나 확대ㆍ개편된 조직이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유로 한국산업은행법을...
    2023-02-08 10:00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츄, 전 소속사의 '활등 금지' 요청에 "더는 못 참아, 조만간 대응할 것"
    츄, 전 소속사의 '활등 금지' 요청에 "더는 못 참아, 조만간 대응할 것"
    또한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정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츄는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했다”라며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라고 대응을...
    2023-02-03 00:41
  •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또한 블록베리 측은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활동 금지 내용의 진성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연매협 측은 츄의 상벌위 출석 등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 드리기 곤란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츄는 지난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2023-02-01 17:57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매매 거래 정지 수반 사항(상장폐지 결정, 조식 소각 등) 등이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도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2023-01-30 19:37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손...
    2023-01-18 16:30
  •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2023-01-18 13:45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는 게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2023-01-18 10:53
  •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할...
    2023-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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