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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적기는 언제인가? 체계개편 이슈가 제기될...
    2023-08-13 13:01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2023-08-13 10:23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한국전력공사·JYP Ent.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한국전력공사·JYP Ent. 등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217억 원 규모 △ 한국테크놀로지, 반기검토 감사의견부적정 등 사실 확인 △ 다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담보설정금액 총액 321억 원 △ 피에이치씨, 보통주식 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피에이치씨,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2023-08-11 17:30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당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씨 동생은 큰형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동생들은 큰 형에게 착취를 당해 굉장히 아팠다고...
    2023-08-10 20:39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2023-08-10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2023-08-10 14:12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방송인 박수홍 씨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모친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2023-08-10 10:52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2023-08-10 08:51
  •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도대체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외부에서는 재무 외에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모른다. 내부통제나 횡령처럼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도 말이다. 기업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가 차이 나는 주된 이유다. 그러니 꼭 기억해두자. “ESG 공시혁명의 핵심취지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자는 것이구나.”
    2023-08-10 05:00
  •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금감원, 全금융권 대대적 조사상반기 PF 유동화증권 336건11.9兆로 작년보다 절반 ‘뚝’건설 경기 악재에 횡령 등 겹쳐금융기관 돈맥경화 심화 우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횡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뢰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부동산 PF에도...
    2023-08-10 05:00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2023-08-09 18:27
  • 금감원, 메리츠증권 수시검사…CB·BW 관련 영업행위 살핀다
    금감원, 메리츠증권 수시검사…CB·BW 관련 영업행위 살핀다
    6월 이용우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모 메자닌 시장 1위 증권사 메리츠증권이 최근 5년 투자한 CB·BW 중 횡령과 부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8개사며, 해당 기업에 공급한 금액은 7800억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2021년 투자한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발행 BW 400억 원을 올해 5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횡령·배임...
    2023-08-08 14:37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13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2023-08-08 13:33
  •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만 들어오면 CB의 주식전환 및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2023-08-08 13:21
  •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 일탈 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3-08-08 12:07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금융권 임직원 횡령액이 7년간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2023-08-08 05:00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2023-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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