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2012년 태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8년 5개월의 재판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에도 그룹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공백기가 10년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적용돼 온 취업제한이 풀리게 됐고, 경영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재계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검찰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감사부문의 박성배 부대표가 이끈다....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거액 해외송금 은행 검사 등 브리핑 일정 모두 하루 전에 공지됐다.
금감원이 이번에 재검사에 나선 근거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재조정신청)에서 찾을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사유로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 회사 5곳 임원 2000억 횡령 포착다선 국회의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정치권 파장 예상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전망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달랐다.”
- 금감원장 직속 법률전문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번 검사 과정에서 수사한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농협, 전체 횡령사고 중 16건상호금융권서 매년 20건 발생사고 막을 고강도 근절책 절실농협 "자체 감사 횟수 확대할 것"당국, 내부통제 이행실적 점검
올해 적발된 금융권 횡령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 전체 횡령사고 총 36건 중 1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매년 내부통제 시스템...
최근 은행권 횡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은행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돌입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직원들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은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이달까지 보고해야...
최근 직원의 562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예금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DGB대구은행도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개선의 움직임이 늘 사건 이후에만 반짝 이뤄진다는 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