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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25년 동안 검찰에서 특수 사건과 기업금융 사건을 지휘해 온 검찰 대표 ‘특수통’ 노 대표 변호사는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태평양은 2016년부터 조세형사팀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성과를 기반으로 형사 부문을 대폭 보강한 전문팀인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출범했다.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2023-03-17 06:00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2023-03-16 00:48
  • 검찰, 신풍제약‧장원준 사장 기소…‘91억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신풍제약‧장원준 사장 기소…‘91억 비자금 조성’ 혐의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2023-03-15 14:49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 대표·윤경림 후보 수사 착수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조만간 당사자 소환조사 시작할 듯일감 몰아주기ㆍ에어플러그 인수 지원해 KT 복귀 보은인사 의혹KT “구 대표 지급보증 한 바 없어…윤 후보도 인수와 무관” 해명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현모 현 KT 대표와 윤...
    2023-03-10 15:50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9 08:29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8 15:38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이달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비롯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 등 4인을 조명했다. 5~6부에서는 1982년 김기순이 설립한 협업마을형 신흥 종교인 아가동산의 실체가 그려졌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김기순은 신도들을...
    2023-03-08 09:22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7 10:36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2023-03-06 17:39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은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의 오대양 공장 구내식당 천장에서 4박 5일간 숨어 있던 오대양 직원들의 변사체 32구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대양 회사 대표이자 교주였던 박순자를 포함해 32명의 신도가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아가동산’은 경기도 이천의 종교 집단인 아가동산에서 교주 김기순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이 또 다른 신도를...
    2023-03-06 16:17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이 재판관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 사업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제공과 관련해 사건은 횡령‧배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이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11:29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허위공시나 이와 관련한 횡령 사건 등을 살펴보지만,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난티 호텔의 허위공시를 파악한 뒤, 그 배경으로 ‘뒷돈 거래’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난티...
    2023-02-20 16:43
  •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난티 호텔은 삼성생명과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2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삼성생명에...
    2023-02-20 11:16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경영위기 타개책, 피상적 접근해선 안 돼”형사책임 질 수도…사전에 전문가조언 필요“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부실자산TF, 실무‧전문성 갖춰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국내 기업들, 체결한 금융계약서 재점검 중담보상태 따른 상황별 ‘액션플랜’ 준비 흐름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23-02-17 06:00
  •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지난해 46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2023-02-16 21:17
  • 딜로이트 안진, 자금 사고 이상 징후 진단·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 출시
    딜로이트 안진, 자금 사고 이상 징후 진단·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 출시
    최근 의료기기, 금융, 통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크고 작은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 경영진과 주주들의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및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자금 회계 ERP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2023-02-14 09:13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리니언시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할 때 수사팀에 잘 설명하고 형벌감면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담합 사건 수사가 횡령‧배임과 같은 다른 혐의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까 “담합사건의 경우...
    2023-02-14 06:00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 전 의원은 12일에도 곽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2023-02-13 09:46
  • [종합]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조사
    [종합]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조사
    대북송금 800만 달러 출처 규명 주력,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 수사 속도그룹 자금 총괄 인물로 김성태의 횡령 혐의 공범12일 구속영장 청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 수사가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씨를...
    2023-02-11 10:51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2023-0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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