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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도 현금 집행 규모와 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상향한다. 이 밖에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하고,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2022-11-14 10:59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앞으로 국내은행 내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축소해 대규모 횡령 사태 등 사전 방지에 나선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도 고도화를 통해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2022-11-03 12:00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가 맡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찾아 썼다면, 그 이득액에 따라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10-29 08:00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부부는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과 1500만 원을 법인 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부부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61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형수는 불구속기소 됐다.

2022-10-28 09:19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61억7000만원의 횡령 금액을 확인했다.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약 19억원 정도이다. 노...

2022-10-22 23:49
리튬플러스 “휴센텍 BW 조기 상환 예정…협력관계 종결”

청구 금액은 149억5000만 원을 포함해 보장이율 및 기지급된 표면이자율 등을 반영한 규모다. 리튬플러스는 풋옵션 대금을 공탁하는 등의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리튬플러스 관계자는 “휴센텍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으나 거래정지 등의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휴센텍 기존 주주들과는 원만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센텍은 감사의견 거절...

2022-10-20 09:06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며 2010년 횡령 금액 2억 원 중 7천500만 원만 회수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46억 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2022-10-13 14:27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이며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6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5년, KB국민은행도 3년...

2022-10-11 16:25
박수홍, 父에 폭행당한 다음 날 '라디오스타' 녹화…"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9 15:47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8 19:03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을 다시 한번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인카드가 학원비 납부, 여성 의류 구입을 위해 쓰이는가 하면, 한 번도 보지 못 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정기적인 거액의...

2022-10-07 16:53
박수홍 측, 父 폭행에 정신적 충격 커…그럼에도 母와 관계 회복 원해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한 상태이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2022-10-06 00:50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2022-10-04 15:12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 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2022-09-24 09:32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그러나 검찰이 이날 우리은행 명의로 사문서 위조한 혐의까지 적용해 전 씨 등을 추가 기소했고, 횡령금액을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1심이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2022-09-22 14:50
5년간 금융사고 가장 많은 은행은 어딘지 보니…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 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 원, 신한은행이 141억 원, 농협이 139억 원 순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022-09-21 08:59
박수홍, 8개 생명 보험 어떻게 됐나…이진호 "친형이 해지 안 해준 상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발견되며 피해 금액은 116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09-18 13:58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컨소시엄 총 투자금액은 411억7400만 원에 이른다. 인수자 측은 13일자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확보 뒤 회생기업 자산 빼먹는 ‘먹튀’ 수법” 문제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인 작년 9~10월 A사와 D사 사이에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이면합의서 내용을 보면 바이오빌에 대한 회생종결 시 바이오빌이...

2022-09-14 17:12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그는 지난해 4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2022-09-13 21:06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대법원은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을 총 910억 5000만 원으로 봤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2022-09-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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