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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이어 "내일 선거구 획정 실무 작업 마무리와 함께 원내 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과제에 더욱 매진하고 더 헌신하겠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이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이고 우리 민주당의 살길이다. 당내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당내 소수 의견이 훨씬 더 활발해질 때 우리 당은...
    2022-04-13 13:25
  •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2022-04-12 21:56
  •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2022-04-12 15:10
  •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 주최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2022-04-04 10:00
  •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여야는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2022-04-03 17:01
  • 키파운드리 품은 SK하이닉스....공정위 인수 승인
    키파운드리 품은 SK하이닉스....공정위 인수 승인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 결합 측면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결합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전체 관련 시장의 5%대(전체 파운드리 시장 경우 1%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글로벌 파운드리...
    2022-03-30 10:06
  •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당, 비대위 청년ㆍ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김영배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발언 버젓이" 비판"3월 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2022-03-24 10:38
  •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2022-03-21 15:52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으로, 내용상 문제와...
    2022-03-16 18:36
  •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27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의당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야""국회 정개특위서 바로 논의하면 될 일"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급…"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해라""위성정당,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선언해야" 정의당은 27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2022-02-27 23:25
  •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원칙 분명히 확인해야...대국민 사과도"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원칙 분명히 확인해야...대국민 사과도"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2022-02-27 18:4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뉴욕 파리 제주 등 슬롯 10년간 반납해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뉴욕 파리 제주 등 슬롯 10년간 반납해야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중첩되는 여객운송 국제선(65개)·국내선(22개), 항공화물 국제선(20개)·국내선(6개), 기타(항공기정비 등 6개) 등 총 119개 노선(시장)으로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사 결합회사는 우리나라 국제선 노선의 약 48.9%, 국내선 제주 노선의 약 62.0%를 점유해 국내 항공운송시장 1위 사업자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2022-02-22 12:58
  • 현대重·대우조선 M&A 끝내 무산...공정위에 신고 철회
    현대重·대우조선 M&A 끝내 무산...공정위에 신고 철회
    이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2022-01-14 14:26
  • 자사우대ㆍ끼워팔기 등 플랫폼 독과점 행위로 명시…심사지침 마련
    자사우대ㆍ끼워팔기 등 플랫폼 독과점 행위로 명시…심사지침 마련
    시장 획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2022-01-06 11:34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 예시로 명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2022-01-03 15:00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때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2021-12-29 14:38
  •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계열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과 운수권, 항공운임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 획정과 가격 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며 "다수의 해외 경쟁 당국이 심사 중으로, 외국의 심사가 끝내야만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주식취득)할 수 있어, 외국의...
    2021-12-29 14:23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법위반 유형을 예시할...
    2021-11-04 10:43
  •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 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장보기 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쇼핑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 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 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2021-10-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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