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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2023-07-25 05:00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다.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 과정을...
    2023-07-03 16:28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된 속초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을 묶는 하나의 지역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가 넘지만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지역구이다.따라서 생활권을 무시한 채, 서울시 내 하나의 구를 세 개 이상의 지역구로 쪼개면서, 농산어촌의 세 개 이상 군을 하나의 지역구로 묶는...
    2023-05-26 05: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직결합 행태가 이뤄지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상방)과 국내 함정 시장(하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 시 함정 부품 입찰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에 비해...
    2023-04-27 11:30
  •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이상승 교수는 “특정 국내 기업이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2023-03-18 09:00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이상승 교수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연구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거래소의 점유율을 따질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까지 지리적 시장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 압력을 무시하고 국내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수립하면 오히려 국내 선두...
    2023-03-16 16:42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3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시장 획정,토큰증권, IEO 등으로 주제 발표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도 참여 가능 두나무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3월 16일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의 약자인 DCON은 국내 대표적인 법ㆍ경제...
    2023-02-27 09:40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경쟁제한 위법성 판단 시 필요한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처럼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무료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확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 1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사지침 초안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명시된 불공정거래...
    2023-01-12 12:17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2023-01-11 10:57
  • 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이들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수반되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경쟁제한성 분석 시 플랫폼의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생태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향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시 적극...
    2022-11-04 14:00
  •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분쟁해역 카라시 가스전 개발 착수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분쟁해역 카라시 가스전 개발 착수
    양국은 미국의 중재로 해상 경계 획정안에 동의한 상태지만 서명식은 27일로 아직 공식 타결은 이뤄지지 전이다. 카리시 가스전은 이스라엘 북서부 지중해 도시 하이파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역의 가스전으로 동지중해 영유권 분쟁 해역 내에 위치해있다. 이스라엘은 카리시 가스전이 유엔이 인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레바논은 가스전이 분쟁...
    2022-10-26 11:22
  •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한다. 아울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2022-10-21 09:53
  •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는 20~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2022-06-20 11:09
  • 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인수 신고 접수
    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인수 신고 접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합 유형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보정기간 미적용)이 가능하다.
    2022-06-02 10:00
  •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또한 김 씨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획정한 토지 구역인 A11·A12 등을 언급했다. 김 씨는 "어차피 그건(A12는) 네 것"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A11은 형(김만배)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욱이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돈 문제로)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애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다...
    2022-05-06 16:59
  •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2022-04-26 15:02
  •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증원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확정된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2022-04-14 14:36
  • [포토] 여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합의
    [포토] 여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합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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