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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의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 관련 제도 개편 협상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2015-08-07 10:33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하면 오픈프라이머리”… 與 “불가”

그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논의 방식은 국회 정개특위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2015-08-05 10:35
새누리, 내달 25~26일 연찬회… 정기국회 전략·선거구제 등 논의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중점 처리 법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문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화합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31 15:05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이 나자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예외’...

2015-07-31 09:26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재획정 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민 정서상 많이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으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의석수의...

2015-07-30 09:02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소폭 조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2015-07-29 19:13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관련,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선거구 의원들이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은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2015-07-29 17:20
선거 때 지역·성비하 발언-허위보도 등 처벌 세진다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위는 이날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은 다루지 않은 대신 양당 간사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협의할 방침이다.

2015-07-28 19:06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혁신안으로 내놓자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국회의 특권 분산에 반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6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를...

2015-07-28 09:45
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2015-07-27 18:3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7일

◆ 여야, 선거구획정기준 논의…'의원정수' 쟁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2015-07-27 07:23
국회법 정부 이송, 결국 보류…공무원연금법안 등 58건은 이송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2015-06-11 15:58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법 묶여 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

2015-05-29 08:55
70대 사기꾼, '가짜 소송'으로 수십억 토지 '꿀꺽'…헐값에 팔아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천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만일,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임야와...

2015-05-28 13:54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광장’ 최대강점 자체 경제분석력… 외국로펌도 부러워하죠”

복잡한 담합 사건도 있고,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또는 경쟁제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경제분석이 필요한 분야죠. 우리는 이것을 초기부터 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해외에도 많지 않아요." 정 변호사는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2015-05-21 11:01
‘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불가’ 선거법 법사위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2015-05-06 12:13
국회,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1회 한해 재심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2015-04-30 19:27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2015-04-30 16:16
정개특위, ‘국회서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잠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한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개입해...

2015-04-29 16:30
[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나는 죽음의 숫자를 합산해서 사태의 규모와 중요성을 획정하는 계량적 합리주의에 반대한다. 나는 모든 죽음에 개별적 고통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값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명과 죽음은 추상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일회적 존재의 영원한 소멸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횡사는 세계 전체의 무너짐과 맞먹는 것이고...

2015-04-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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