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키를 쥐면 국민감시 허용법이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이 안된 상태여서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업이 지연되겠지만 가능하면 쉬운 곳부터 빨리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공천’으로 논란이 된 광역시도별 ‘우선추천지역’ 선정의 경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역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 지도부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오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 협상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일단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현재 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요청서를 보류하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촉구에 앞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선거법 타결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라며 경제성장률 2.6%, 잠재정상률 2%대 진입, 가계부채 1200조원 등의 경기침체에도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자와 특권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조건을...
검찰은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브로커의 금품요구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또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을 맡아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요 사건은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 15만8135명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 선거권자(약 198만명)의 8% 수준으로, 지난 제19대 총선 때보다 27.1% 늘어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당력을 모으기도 어렵고 야당도 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법안 처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지만, 내용 면에서 이견이 여전해 처리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 현재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만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추천 몫 획정위원에 박영수 선관위 기조실장이, 가상준 단국대 교수의 사퇴로 비게 된 새누리당 추천 몫 획정위원에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경북 청도...
10일 정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협 대책부터 쟁점법안 처리방향, 선거구획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더민주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2+2’ 회동을 갖고 쟁점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0일 다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본회의 직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획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히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범죄 사실이 공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에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약속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 확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변함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정 의장과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약속해 달라”며 선거법 타결시점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거법과) 쟁점법률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려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 모두 본회의 상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구 획정은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다. 국민 상당수가 요즘 정치에 회의를 많이 품는다는 점에서 솔직히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꺼져가는...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 획정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