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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4월까지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정개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개특위 안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이날...

2019-01-15 17:52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갈 길이 험난하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회 예산을 줄이고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8-12-17 15:40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2018-11-14 15:55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 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3월...

2018-10-30 13:32
해수부, 내달 7일까지 여수국제아카데미 개최…개도국 해양역량 강화 돕는다

특히 클라이브 스코필드(Clive Schofield), 코터 라드로프(Coalter Lathrop) 등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생들은 가상 사례를 통해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협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해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여수 이순신 광장, 여수 향일암, 여수 이순신 마리나항 등...

2018-08-26 11:00
30년만에 열리는 노다지 ‘카스피해’...연안 5국의 동상이몽

과거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근거해 호수를 양분해 국경을 획정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이 새로운 국경선 획정을 요구하면서 카스피해는 분쟁에 휘말렸다. 신생 3국이 카스피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문제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신생 3국 연안에...

2018-08-13 16:36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

2018-07-06 11:24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2008년 공정위의 영화관 환경 개선 이후 영화 상영관 내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고, 신고 내용상으로도 내부 식음료의 가격 비교대상이 영화관 외부상품으로 확대되는 등 영화관 내부 매점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관 내외부 식음료 시장에서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18-05-03 10: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2018-03-22 16: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깜깜이 선거’는 면하더라도 늦장 처리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2018-03-05 11:1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2018-03-01 11:02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77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2018-02-28 14:5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이에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법안...

2018-02-28 10:23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

2018-02-09 11:02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2018-02-05 13:19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2018-01-30 15:09
‘온라인 포털 규제’ 反旗 든 네이버

공 부사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보고서 등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실제로 ‘온라인 포털’이란 개념도 변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사업자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랜...

2018-01-24 13:30
동서발전, 당진화력 5호기 6만 시간 무고장 달성

동서발전에 따르면 무고장운전은 불시정지,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 없이 발전기를 연속으로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설비의 운전ㆍ정비ㆍ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지표다. 당진화력 5호기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초임계압 발전설비로, 설비 트러블을 다각적으로 분석ㆍ개선함으로써 2010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약 7년...

2018-01-12 13:52
[W기획_여성친화기업 (26)한국P&G] 경영진 43%가 여성…리더십 교육하고 전 직원 탄력근무

사무실 내 공간은 부서별로 획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업무를 볼수 있는 ‘업무 집중 공간’, 동료들과 논쟁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 콜라보 공간’과 ‘부서간 협업 공간’ 등으로 목적에 따라 분할돼 있다. 데스크와 의자도 높낮이가 다양하게 배치돼 있으며 스탠딩 워크도 도입해 업무를 서서 볼 수도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공간뿐만...

2017-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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