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선거구 획정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23일이 (선거구획정의) 마지노선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의 선거 준비를 위해 24일부터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잘못하면 4월 13일 선거가…(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오는 23일에는 발효시켜야 한다. 재외동포 선거 명부를 확정하려면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설 전에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보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안과 원샷법의 일괄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 상태다. 원샷법은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직권상정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약 30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여당은 우선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도별 의석수 확정 등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본회의 개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맞서면서 전날까지 본회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쟁점법안 가운데 원샷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200일을...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이틀 연속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ㆍ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ㆍ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견만 확인하고 26일 재논의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쟁점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단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9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처절한 반성과 함께...
그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것과 관련, “비판을 각오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주장한 것을 알고 있으니 양당 받아들일 것을 내려놓고 빨리 결정하자 했는데 아직 안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11일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3+3 지도부 회동’을 개최했지만 결과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법안의 경우 회동에서 양보한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알려 논의토록 했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김 대표는 ‘돌아가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후 김 대표나 새누리당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246석 기준으로 획정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획정과정에서 여야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여당 쪽 획정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획정안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것은 여야의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전날 제시한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지금 특별히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