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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2023-10-24 17:48
  • 민주, “김기현, 진정한 소통 몰라”…이재명 제안 여야정 회담 거듭 촉구
    민주, “김기현, 진정한 소통 몰라”…이재명 제안 여야정 회담 거듭 촉구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얘기했고 조율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는 회동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진전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을 대화 시점으로 보고 회동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과 치료로 인해 그동안 중단했던 ‘장외투쟁’도 재개키로...
    2023-10-23 20:54
  •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로 돌아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당무 복귀 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 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3-10-23 14:51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2023-10-23 05:0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9:17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하마스 민간인 살상 규탄...우리는 북한 대비해야”태영호, 북러 불법 무기거래 규탄안 발의윤재옥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 끝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중러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10-19 13:34
  •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17일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아침 등굣길...
    2023-10-17 13:45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어 수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신용장 거래 중단으로 자금줄이 막힌다. 결국 기업에 ‘낙인효과’가 나타나고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영업력을 유지할 수 있다....
    2023-10-17 05:00
  • 중국, 이스라엘 비판 동참…왕이 “자위권 넘었다, 확전은 안 돼”
    중국, 이스라엘 비판 동참…왕이 “자위권 넘었다, 확전은 안 돼”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전쟁을 미국의 입지를 좁히는 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미국의소리(VOA)에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프로파간다를 강화하는데 이번 위기를 이용하고...
    2023-10-15 16:13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2023-10-13 16:19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가 코로나 시기 7차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약 40조 원이다. 이날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2023-10-13 00:50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국감 증인들은 2년째 해외 도피성 출장 중”이라며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지킬 것은 정부의 국감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 아니라, 위기 국민과 민생 경제 지키는 것”이라며 “국감 무력화 행태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국감, 경제 국감이자 안전 국감을...
    2023-10-12 10:03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했지만, 결국 교섭에 다다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총 17차례 본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 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약...
    2023-10-11 13:53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2023-10-10 15:01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앞서 지난 5일 열린 여가부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라 퇴장한 후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6일 새벽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가 재개됐음에도 김 후보자가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은 파행의 책임이 김 후보자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2023-10-10 10:17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불똥’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불똥’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을 방치해 온 것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위기로 옮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2023-10-09 15:32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이승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이어확 국가과학기술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충분하고 장기적인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자율성 훼손과 소규모 혹은 기초연구분야 지원 중단의 위험성 등도 지적했다.
    2023-10-05 17:29
  •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중단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사태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
    2023-10-04 14:37
  •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3년간 3.1배 급증...당국 관리 강화에 증가폭 감소 가능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3년간 3.1배 급증...당국 관리 강화에 증가폭 감소 가능성↑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큰 부문이라고 지적한 만큼 향후 집단대출 증가폭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 8조3000억 원 중 집단대출이 4조5000억 원(54.9%), 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 원(45.1%)인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의 집단대출 취급...
    2023-10-03 15:09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202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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