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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2023-10-30 14:18
  • 대동, 자율작업 트랙터ㆍ콤바인 첫 출시…“논농사 스마트화 추진”
    대동, 자율작업 트랙터ㆍ콤바인 첫 출시…“논농사 스마트화 추진”
    미래농업 플랫폼 기업 대동은 충청남도 당진시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자율작업 농기계와 논농사 정밀농업 서비스를 국내 농업 시장에 공급해 ‘논농사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동은 ‘미래농업 리딩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팜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서비스 로봇 등을 4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3-10-26 13:11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
    2023-10-23 15:36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48.2%)가...
    2023-10-18 12: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2023-10-18 09:36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할 학력과 개인정보 보호 경력(유관경력 포함) 등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성을 고려한...
    2023-10-12 17:07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과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 견인' 차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각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의 국회 건의서 핵심은 멈춰있는 법안 처리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힘든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2023-10-05 12:00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이날 오후 방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각각 면담했다.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
    2023-09-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분석 기술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함께...
    2023-09-24 08:57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2023-09-20 15:05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2023-09-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9-03 09:0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향후 론스타 측 취소 신청에도 충실히 대응” 게다가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관한 ‘합리적...
    2023-09-01 13:05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2023-08-29 16:00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2023-08-16 14:13
  •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023-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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