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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2024-01-11 16: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2024-01-10 05:00
  •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4-01-09 17:16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2024-01-09 16:59
  •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경제계 대표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의 기업들과도 힘을 합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2024-01-03 15:53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2024-01-03 12: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
    2024-01-02 13:59
  •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1962년부터 열리고 있는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ㆍ관계 인사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신년 행사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등장해 경제계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2024-01-01 11:01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의 폭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2-28 16:07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2023-12-28 14:41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023-12-28 11:37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총수 지정 계획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결정사항이라 현재로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2023-12-27 12:32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2023-12-23 07: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같은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12-19 16:41
  •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예방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이 기업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 관련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하셨다"며 "관심을...
    2023-12-18 17:26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역성장’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2023-12-18 05:00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와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2023-12-14 11:39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2023-12-13 12:28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약 56조 7000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예측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300조 원 투자하는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23-12-07 11:0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2023-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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