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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이니 국내외 기업들이 하나같이 거부감을 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대목이...
    2024-04-02 05:00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2024-03-29 15:00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390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평가하는 기업이 8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2024-03-27 12:00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2024-03-26 09:04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2024-03-24 12: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2024-03-19 14:00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 방법이...
    2024-03-19 13:30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이 이뤄져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2024-03-19 11:0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했다.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2024-03-18 14:10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5:00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전미상공회의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 단체 시에라클럽은 새로운 규정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 자체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투자자들이 친환경 정보에 근거해 매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4-03-07 14:47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2024-03-0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물가점검(천안) △전국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회의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세종) △대한민국...
    2024-03-03 08:23
  •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한국국제물류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24 한국국제물류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으로 원제철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4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받은 원제철 회장이 단독 회장 입후보로 상정됐다. 총회 참석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 제11대에 이어 제12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2024-02-28 15:24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韓,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국가 차원 전략 필요”
    “韓,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국가 차원 전략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하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4-02-22 12:00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2024-02-22 06:0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2024-02-16 06:00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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