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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2023-02-01 12:00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정부에서 상생협력법 관련 법안을...

2023-01-15 11:11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이들은 김 씨 사건을 변론하거나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도 꾸렸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김 씨가 2021년 11월 구속되자 구치소 접견을 다니는 변호사들이 관련 내용을 실어날랐다. 김 씨 등은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이나 필기를 할 수...

2023-01-13 16:13
[1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미 연준(Fed)도 회의록을 보면 긴축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쉬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후엔 연내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이창용 총재도 시선을 미국 같은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3.5%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2023-01-06 15:18
‘전설의 연준의장’ 그린스펀...“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못할 것”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스펀 전 의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물가안정 책임자로서 연준의 신뢰성에 타격이 생긴다”며 “연준이...

2023-01-05 11:02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이후에도 B 씨가 관리업체 경쟁 입찰 과정에서 A 씨의 서명을 위조해 가결된 것처럼 했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입주민대표회의 회의록을 숨겨 입주민 등을 속였다는 문서은닉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모두 B 씨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타워PMC 직원들은 B 씨가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 씨 측에 넘겼다는...

2023-01-04 14:28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한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컨설팅을 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시 전기차...

2023-01-01 12: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경기침체·中 코로나 확대 악재에 변동성 클 것”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2일 국내 수출입동향(12월 마킷 제조업PMI)·중국 12월 차이신 제조업PMI △3일 미국 12월 마킷 제조업(PMI) △4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미국 12월 ISM 제조업PMI·한국 12월 외환보유고 △5일 중국 수출입동향·CES 2023 △6일 미국 12월 고용보고서·EU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한지영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 등...

2022-12-31 14:27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7원 상승 출발…“中 코로나19 완화에 달러 강”

BOJ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결정은 부양책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됐다. 서 연구원은 "엔화는 일본은행(BOJ) 의사록 공개 및 구로다 BOJ 총재의 발언으로 BOJ가 긴축으로 돌아서는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약화시키자 달러 대비 약세"라고 했다. 다만, 파운드화는 최근 연휴를 반영해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2022-12-29 08:05
중국,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ㆍPCR검사 폐지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주 열린 위건위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 당국이 이번 주에만 하루 3700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건위 역시 이번 성명에서 “코로나19는 앞으로 오랜 기간 자연 상태로 머무를 것”이라며 “이는 과거보다 훨씬 독성이 있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은 서서히 호흡기 질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7 06:3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이번 주 중국서 하루 3700만 명 코로나19 감염될 수도”

26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열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내부 회의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0일 회의에서 추정됐던 3700만 건의 신규 확진 사례는 그날 중국에서 보고됐던 3049건이라는 공식 집계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라며 “이전 세계 기록보다도 몇 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하루 최고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22-12-26 15:36
중국 “25일부터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홍콩은 내달 본토 왕래 재개

특히 최근 인터넷에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중국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약 2억480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됐을 가능성이 거론된 위건위 내부 회의록이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집단 면역 체계 형성을 위해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나선 상태다.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3세 이상부터는 충칭즈페이생물학제품(Zhifei Biological Products)이...

2022-12-25 17:14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2022-12-08 11:00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어명소 차관은 호주나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어 차관은 "97만 원인데 95만 원을 줬다고 500만 원 처벌하면 그분은 되게 억울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회의 내내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시장의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2022-12-03 07:00
FDA 두드린 제약사들…한미약품 ‘롤론티스’ 승인·‘포지오티닙’ 불발

HLB는 지난달 11일 항서제약과 공동으로 FDA에서 진행한 신약 허가 전 사전미팅 회의록을 FDA로부터 접수했다고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DA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 결과 1차 주요지표인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근거로 진행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FDA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상세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오시밀러...

2022-11-28 17:00
[종합]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사…12월 빅스텝 실시 무게

11월 FOMC 회의록 “위원 대부분, 곧 속도 늦추는게 적절 판단”“자이언트스텝 지속, 금융시스템 혼란 키워”“인플레 여전해 최종금리에 집중할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내달 중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 대신 0.5%p...

2022-11-24 12:58
HLB “美 FDA, 리보세라닙 간암 신약 허가신청 ‘문제없다’ 답해”

HLB는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신청(NDA)을 위해 HLB와 항서제약이 지난달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진행한 사전미팅(Pre-NDA 미팅) 회의록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FDA는 회의록을 통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 결과 도출된 1차 주요지표인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을 근거로 NDA(항체약물인 캄렐리주맙의 경우 BLA)를 진행하는데...

2022-11-17 11:24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과 사무국장, 본부장, 정책연구소장 등 6명이 참석한다. 게임위는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의 전문성 등 논란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게임위는 추후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2-11-01 17:46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용산구의회, ‘핼러윈’ 상권활성화 차원 접근…안전 대책 그나마 2건 30일 본지가 ‘핼러윈·핼로윈·할로윈’을 열쇳말로 이태원이 소재한 1~9대 용산구의회까지 회의록(1991년~올해 7월)을 살펴본 결과, 용산구의회는 16차례 회의(7대 4회, 8대 12회)를 통해 총 18회 거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권 활성화’ 관련 발언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후 대책’는 5건으로...

2022-10-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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