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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4%), 해외건설 고용(3~5%)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30%)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2023-09-07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 삼성제약·플래스크, 179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 코다코, 회생절차 개시신청 △ 한주라이트메탈, 1개년간 배당기준 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 범위로 설정 △ 엔바이오니아,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자이언트스텝, CJENM스튜디오스와 영화 ‘부활남(가제)’ VFX 계약 해지 △ 코닉오토메이션, 에코프로 글로벌...
    2023-09-05 17:40
  •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2023-09-05 17:08
  •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이번 청구취지 변경 소송은 2022년 바이오빌이 회생 절차 진행 중 삼성제약 외 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애초 5억 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 중에도 과거 경영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법적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이고...
    2023-09-05 16:21
  • 이스타항공, 3년 6개월 만 국제선 운항 재개
    이스타항공, 3년 6개월 만 국제선 운항 재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올해 1월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은 효력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3월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조 대표는 “3년 6개월 만의 국제선 상업 운항 시작으로 항공사로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차세대 기종 전환을 통한 기재 경쟁력과 적극적인 노선 확장으로...
    2023-09-03 10:38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 내지 그보다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2023-09-02 08:00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하나, 델리오는 41개의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FIU가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하는 첫 사례이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영업정지...
    2023-09-01 14:13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재판부, 회생 신청인에 ‘회생 신청 유지 검토’ 요청델리오, “일시적 유동성 위기, 회생으로 회사 힘들어져”변곡점 맞은 ‘델리오 회생’…9월 말 이후 결론 날 전망 이용자 코인의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2023-08-31 17:30
  •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 절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델리오 공지대로 최대 70%가 남았다면 “오히려 다행”이라면서도 “(공지 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델리오가 밝힌 범위가 최소 30%에서 최대 50%로 넓고, 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B&S홀딩스와...
    2023-08-30 15:43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스트는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이 많아 채무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23-08-29 16:23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이 후 개선계획서 실질심사를 통한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Private Accounting Service), 부정조사 관련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대응을 위한 부정조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자산매각, 기업회생절차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재편, 과세이슈에 대한 사전진단 등의 자문을...
    2023-08-28 08:46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반대로 회생을 찬성하는 측에 있는 예치자 A 씨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피해 규모와 함께 복구를 위한 구체적 계획 공개”라며 “사건 초기 무작정 출금을 정지하지 않고, 일부 자금을 돌려준 뒤 내용을 밝혔다면 회생절차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지만...
    2023-08-28 05:0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회사 측이 지속적으로 회생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 당사자 및 정확한 채권(피해) 규모 등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2023-08-17 18: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2023-08-17 14:32
  • 웰컴저축銀, 개인회생 고객 자립 돕는다…웰컴마이데이터 맞춤정보 지원
    웰컴저축銀, 개인회생 고객 자립 돕는다…웰컴마이데이터 맞춤정보 지원
    특히, 중소 대부사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내 대출이 자산관리업체로 매각됐을 경우 내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회생채권 목록에서 누락되면 회생절차에 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웰컴마이데이터에서는 대부사와 자산관리업체가 인수한 내 채권까지 모두 찾을 수 있어 회생 목록 누락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웰컴마이데이터는 빅테크 위주의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2023-08-16 10:38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11일 서비스 중단, 앱·홈페이지 모두 문 닫아“웹호스팅비 못 내 서비스 중단” 일각서 진위 논란 제기델리오 “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대…법원에 사용 신청” 해명 지난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델리오가 며칠 전 예고한 대로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웹...
    2023-08-11 14:46
  • 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살린다”…금융교육·자립토대 지원금 시행
    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살린다”…금융교육·자립토대 지원금 시행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변제 절차를 성실히 마친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청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11:15
  •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11일 이후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예상”회생 법원에 웹호스팅 사용 허가 요청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델리오가 웹호스팅비를 지급하지 못해 오는 11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델리오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각종 비용의 사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2023-08-08 18:10
  • 파산 위긴데 주가 400% 폭등…미국서 밈주식 광풍 다시 불어
    파산 위긴데 주가 400% 폭등…미국서 밈주식 광풍 다시 불어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99년 역사의 미국 메이저 트럭운송 업체 옐로는 일주일 전 노조 갈등과 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후 주가는 약 400% 폭등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가정용품 업체 타파웨어브랜즈 주가 역시 발표 후 2주간 1달러 아래에서 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주...
    2023-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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