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1~2월 법인 파산신청 288건 ‘최고’캠코, 회생·워크아웃 지원 해마다 증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을 추가로 내놨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폐업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두 달간 법원에 신청된 기업 파산...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피소된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위니아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의 딤채 브랜드는 2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및 브랜드스타 1위, 10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의 1위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2024년형 ‘딤채’ 신제품으로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파워와 함께...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디피코는 기한이 3월 4일까지인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고, 4월 내에 인수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차체 생산부터 조립까지 나오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출하할 수 있다”며 “4월 하순부터는...
EXID는 ‘위아래’로 역주행 신화를 쓰며 인기몰이에 나섰으나, 신사동호랭이는 2017년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 등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인은 이후에도 2021년 유니버설뮤직과 6인조 걸그룹 트라이비를 공동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트라이비는 지난 20일 1년 만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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