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회기도 확정했다. 4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8일과 9일 이틀 간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23일, 4월30일, 5월6일 세차례에 걸쳐...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상견례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만큼 당정청 간 본격적인 정책 협의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경제 활성화 9개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식...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토론신청을 하고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보다는 완성 높은 법률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서, 공포 1년6개월 후 시행을 1년 후 시행으로 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기존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 늑장처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법사위 공청회 직후 열린 원내지도부-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회기 마지막날인 3월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해 그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영란법’ 역시 법 적용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작동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내년 초가 된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로 작동될 경우 19대 통과 될 수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해 실제 실행에 옮겼을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다른 법도 상당하다. 당장...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원안보다 확대된 적용대상 등에 따라 과잉입법과 위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회동에 앞서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이날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1개를 통과시키는 데 무려 5억4000만원이나 투입한 셈이다.
한편 지난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따금 총원의 변동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회의 때마다 30~40명이 결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87%의 출석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사위에 올라가거나 통과를 앞둔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여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했다. 대신 여당이 시급한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 만큼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안행위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금법안을 다시 상정해 회기 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 했으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실제로 한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지난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이어 “이번 회기에는 국회의원 세비인상 안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헌 논의를 혁신위 안건에 포함할 경우 다른 모든 이슈가 매몰될 우려가 있고, 세비의 경우 올해 국회의 장기 파행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항의 세부내용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관심사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의 처리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지난 8월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이 활로를 찾지 못하자 김 대표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기 마지막날 극적인 합의를 위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18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가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종료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