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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회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은산 분리 완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30일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당 정무위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보고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키로 했지만 다음...

2018-08-27 18:54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국회는 20대 전반기 회기를 5월 30일 마쳤지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해 약 한 달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조차 없는 공백기를 보냈다. 6·13지방선거 후폭풍까지 겹친 탓에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것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회동에 앞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 협상을 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6-28 10:2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18-03-22 16:06
중국 전인대 오늘 개막...관전 포인트는

전인대 대표들이 전날 예비회의에서 주석단을 선출하는 한편 회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전인대는 약 10일간 열렸으나 지난해 가을 열린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뽑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주요 인사방안을 확정하고 14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기가 길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인사에서 가장...

2018-03-05 09:18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이날 논의될 법안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여야는 각 당 간 이견이 크게 없는 법률 위주로 40~50여 건을 추려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사항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코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점을 찾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2017-12-19 10:28
한미FTA 2차 공동위 내일 미국서 열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관련부처로 꾸려진 우리측 협상단은 3일 2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17-10-03 10:53
김현종, 한미 FTA 공동위서 강공 모드…양측 입장차 재확인

양국이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이날 회의로 종료됐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라도 한국에 회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개정 협상 수순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사실상...

2017-08-23 10:15
김현종, 한미 FTA 개정 논의…“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회기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간 영상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한 후 양측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조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양측 통상장관간 영상회의를 먼저 진행한 후, 교체수석이 후속 회의를 진행했다. 미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NAFTA 개정협상 등으로...

2017-08-22 11:55
한미 FTA 공동委 22일 서울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현지 일정상 방한하지 못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한 뒤 추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2017-08-18 09:29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 UN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 선출

박용안 명예교수는 1997년 CLCS 초대 위원으로 선출된 후 부의장을 역임(1999~2017년)했고, 올해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CLCS 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서 CLCS 위원들 간 내부 투표를 통해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

2017-07-25 16:54
메가 FTA ‘RCEP’ 회기 간 장관회의 베트남서 개최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ㆍ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통상 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2017-05-21 11:00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ㆍRCEP 협상 가속화 합의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정례 협상 외에도 회기간 협상을 추가 개최해 협상의 빈도를 높이고, 협상 관심품목 교환에 소극적인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5월 개최 예정인 RCEP 장관회의와 병행해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위한 장관급 논의를 추진한다. 주 장관은 한-아세안 FTA 발효 직전인 2006년 대비 지난해...

2017-02-14 11:00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2017-02-01 11:1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새누리당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방식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바꾸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국민처럼 국회의원도 365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국회 회의의 출석현황을 상시 공개하여 멈추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의 회의체 운영방식도 과감히...

2017-01-22 15:45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무산… 출범 내년으로 미뤄지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타결 기대가 컸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별도의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급한 사안이...

2016-11-24 18:18
RCEP 장관급 회의…서비스분야 진전 도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에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챕터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와 기간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의...

2016-11-06 11:00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속히 타결토록 적극 기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가 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참여국 통상장관 또는...

2016-11-03 11:00
중미 6개국과 FTA 6차 협상 시작…최종 타결방안 모색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올해 8월까지 7차례 협상(본협상 5회, 회기간 회의 2회)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자간 협정문 주요 쟁점별 최종 타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협력...

2016-09-25 11:00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기재위는 이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는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 성격을‘서별관회의’청문회로 규정지을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나 두 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2016-08-16 17:01
복지부 “동네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보건복지부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환자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가 20대 국회에 재제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고자...

2016-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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